[HM사설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임명은 극우가 아닌 '정론'이다

이하 'YTN' 뉴스데스크

[HM=정마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를 내정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의 일성부터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다.

과거 운동권 노동계의 전설적 인물이자 정치·행정 경험까지 쌓은 김문수 위원장이 강성 친노조 일변도였던 경사노위 변화를 주도해 달라 주문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2007년 만들어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전신으로 IMF와 2008 금융위기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 동안 경사노위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균형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친노조일변도인 노동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임무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무원·해고자의 노조활동 보장 등 8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국회 비준을 권고했고, 이 협약은 작년 4월 발효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 등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대폭 강해졌지만, 파업 때 사업장 점거 금지나 대체근로 인정 등 경영계 요구가 묵살된 데는 경사노위의 책임도 크다.

2020년 11월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국회에 건의해 법제화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할 말은 다 하고, 원하는 것은 가진 셈이 됐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경사노위가 더 가파르게 만든 것이다.

경사노위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이루고 '쉬운 채용'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만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엔 미래가 없다. 김 신임 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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