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사설②]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YTN' 뉴스데스크 (캡처)

[HM=정마담 논설위원]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애초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논란으로 뒤늦게 깃발을 올린 것이다.

국교위는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줄이고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총 21명의 상임위원 중 현재 19명의 인선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 상당수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어 과연 정파성을 뛰어넘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위원장에 인선 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때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좌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당시 역사교과서는 형식적으론 다양한 출판사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7종의 교과서들이 출판 되어 있었고 이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검정 체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소수의 36명 특정 이념집단 출신 역사학자들이 총 6종의 교과서들을 돌아가며 중복 집필하는 형태로 사실상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들이었음이 명백했다.

'TV조선' 라이브 (캡처)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부 차원에서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검정체제 하에서 집단행동을 일으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좌편향 역사학계의 행태에 결국 특단의 조치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올바른 기치 아래 깃발을 들었던 이배용 위원장의 과거 전력은 문제 삼아져서도, 문제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국교위의 역할은 막중하다.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한다. 학제·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국교위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교육부 등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자문기구 성격의 다른 위원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그랬듯 기계적 중립론에 묶여 다수가 반대한다 하여 개혁의 기치를 뒤로 하고 명백히 옳은 방향으로의 정상화를 주저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배용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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