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맨션

[HM=정마담 논설위원]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애초 지난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 논란으로 뒤늦게 깃발을 올린 것이다. 국교위는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줄이고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총 21명의 상임위원 중 현재 19명의 인선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 상당수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어 과연 정파성을 뛰어넘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위원장에 인선 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때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역..

[HM=정마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를 내정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의 일성부터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다. 과거 운동권 노동계의 전설적 인물이자 정치·행정 경험까지 쌓은 김문수 위원장이 강성 친노조 일변도였던 경사노위 변화를 주도해 달라 주문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2007년 만들어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전신으로 IMF와 2008 금융위기를 계기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 동안 경사노위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균형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이..